‘日기업 부담’·‘韓맞대응’·‘美압박’ 3중고…추가 규제 가능성↑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는 초강수를 택했다.
하지만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경제 무역 전쟁으로 몰고 왔던 일본 정부가 1100여개 전략 품목에 대한 ‘개별허가’ 결정은 일단 보류했다. 일본 정부 역시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향후 일본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감은 사라들지 않고 있다.
7일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시행세칙인 ‘포괄협약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포괄허가취급요령에는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개별허가를 받는 품목들은 건당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에는 최대 9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것으로 우려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일본은 그동안 한국 수출에서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을 받아 수출 관리에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받으면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은 변함이 없다”며 “시행규칙 세부내용도 면밀히 분석해 봐야하고, 향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취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당장 ‘개별허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미국 등의 압박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 전면전이 부담스럽다는 분석이 앞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한국 정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탈일본을 선언하고 기업과 함께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대응을 살핀 이후 압박의 강도를 조율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도 있다.
정부는 8일 열리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일본을 29개국이 속한 우대국가 지역인 ‘가’ 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강등해 포괄허가 혜택을 없애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경제보복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수출관리 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등에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행하는 제도”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틀에 기초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이어 세부 품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 자국 기업의 부담, 국제 여론 악화, 특히 미국의 중재 의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를 더 강화시키면 한일간의 협상 측면에서도 부담감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일본에 대해 우대국 제외 등 규제에 나서면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해 문 수석연구원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충분히 추가로 개별 품목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