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당대표 취임 이후 ‘수권정당’ 목표를 위해 여당과 민생경제 정책경쟁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혀온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계기로 우클릭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일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 오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일침을 날렸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회의에서 “한일관계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안전·환경·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인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선 한일 경제 전쟁 여파에 대비해 300인 미만 사업장 52시간 도입 시기를 늦추고 고소득 전문직은 주52시간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 대표는 “저는 지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 때에도 정부가 재계의 주52시간제 무력화, 착한 규제 완화 요구 등의 무분별한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그럼에도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국민들은 대통령이 핵심 국정기조로 제시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와 ‘노동존중 사회’를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재벌 지배력은 강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됐던 현상을 교훈 삼아 재벌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양극화 사회가 됐다는 뼈저린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며 “외환위기를 야기한 당사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모든 고통을 국민들이 감당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만들어 재벌·대기업·부동산을 떠받쳐 결과적으로 재벌 지배력은 더 강화됐다. 국민에게는 고통분담론을 들이밀며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통과시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자리 잃은 사람은 영세 자영업자로 대거 전환됐다”며 “현재의 극단적 양극화는 이미 그때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이어 “경제 위기를 명분삼아 노동·환경·안전 등 절박한 시대정신의 과제들을 다시 희생시킨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재벌구조를 과감히 개혁하는 경제민주화와 중소상공인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공정경제 실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의 확보해온 친노동·재벌개혁 노선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의당의 민생경제 개혁 세력 입지를 넓히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심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내년 총선을 발판 삼아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민주당과의 실물경제 운영 능력 경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