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 과정은 제도개선이 아닌 임금 수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아쉽다는 주장이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연합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화와 주휴수당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제도 개선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예상보다 낮게 결정됐지만, 2021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도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고용과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를 무산시켰다. 작년 8월 29일부터 외쳐 온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외면한 것이다.
연합회는 “사용자위원들의 차등화 및 주휴수당 관련 권고안 결의 요구가 부결된 이후에도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임위는 그간 수 차례 최저임금 차등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했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결과물도 내놓지 못했다. 이번 내부 논의도 기대를 걸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회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는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차라리 사퇴의사를 밝히고 정치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키면서 그나마 남은 소임을 다하는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모별 차등화 및 주휴수당 문제 해결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의 진전을 위해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우리 사회의 갈등을 끊어내기 위해 연합회가 앞장서겠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임시총회로 결의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별 결의대회 등을 흔들림 없이 치러내고 나아가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700만 소상공인과 매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