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억 원 추경예산 한국당 당론 산불추경 요청안 868억 원 규모 그 일부
발화원인 제공한 한국전력공사 이재민과, 막대한 중·소상공인 피해배상 조속히 나서야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산불피해 중·소상공인 직접지원을 위한 305억 원 추경예산 국회통과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항상 산불피해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강원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305억 원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과거 대형재난의 경우에도 지원이 없었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지원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과 비상대책위원회, 국회의원들과 공직자 등이 단합하여 피나는 노력을 다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는 하루아침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잿더미에서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주택 피해 이재민에 대한 추가 주택복구비에 대해서는 국민성금 배분을 통해 충분히 이뤄졌다는 정부의 반대 등으로, 국회가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대통령, 총리, 장관, 차관 등이 방문해서 ‘법을 뛰어 넘는 지원’을 약속하고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는 이재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금은 단 한 푼도 담지 않았다. 이는 정부·여당이 행동이 없는 말로만 지원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산서였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정치의 근본으로 민생에는 여·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추경을 가지고도 제1야당을 공격하고, 원내대표 주재의 산불피해 대책회의에 참석키로 한 관련 부처 차관 등이당일 갑자기 단체로 불참을 통보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현장 피해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자체적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주택복구비,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을 위한 868억 원 규모의 산불추경 요청안을 당론으로 마련하고 예산심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그 일부이지만 성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고성, 속초지역의 산불의 경우 발화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공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이재민과, 막대한 중·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조속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이번 동해안 산불피해를 거울삼아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앙당 및 국회차원의 법·제도 정비를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며, 피해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