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종합대책 발표...지소미아 거론 전망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핵심 기술역량 확보를 위해 향후 100개에 이르는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단기 대응과 함께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과 법령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본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정부가 적재적소에 신속히 지출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가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 제도적 틀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향후 5년간 100개를 지정,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기술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세제와 자금, 연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내 공급망 확충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수요 기업과 수요 기업 간 협력에 대해 자금, 세제,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실증 양상, 테스트베드도 확충키로 했다. 이러한 대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당정청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제안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한 검토는 5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에 포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