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 4개 협정에 기반을 둔 한일관계, 이른바 ‘65년 체제’가 기로에 섰다. 65년 체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결과물이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철저한 냉전논리에 따라 태어난 체제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용인했고, 65년 체제에서 한일 과거사는 청산작업을 거른 채 봉합되고 말았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양국 갈등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65년 체제의 종식이냐 유지냐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4일 우리 정부 내에서는 이달 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는 물론이고 미루던 독도 방어 훈련을 공세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의 반발로 이어져 한일 간 갈등이 경제 분야를 넘어 양국 관계 전 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내놓을 메시지에도 한일 관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일본이 지난달 한국에 대해 첫 경제보복 조치를 취할 당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미 지난 6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펴낸 종합정책집에서 한국이 65년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를 확실히 굴복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정책집에는 대외분야와 관련해 ‘과거 역사나 우리 국가 고유의 영토 주권에 관한 국제법·합의 위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끊임없이 검토하며 의연히 대처해나가겠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종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 과거사는 물론이고 독도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의도가 깃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위상 변화가 65년 체제를 위협하는 근본요인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부상은 국제 역학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로 인해 한일 관계 재설정도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