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 16명이 1일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북한이 최근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국을 겁박한 것에 대한 엄중 경고와 군사적 도발에 대한 규탄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4월과 9월 북한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겁박을 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적혀있다. 또 국제사회의 평화적 노력에 북한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한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유엔안보리회의가 조속히 소집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군이 효과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와 논의할 것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명확한 '레드라인'을 천명해 북한 비핵화에 보다 단호한 의지를 표명할 것 △북한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한미군사동맹을 근간으로 가능한 모든 대비책을 모색할 것도 결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추경, 법안, 규탄 결의안 중 무엇을 먼저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오후 8시로 미뤄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