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오는 2일 일본이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간소화 절차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 간 막판 담판을 앞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만나 담판을 벌이게 될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금은 유지 입장"이라면서도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다. 향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지소미아 연장시한은 다음달 말이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 장관을 향해 여야 의원들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배제될 경우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서 수출규제 강화를 한 것은 한일 간 우호협력 관계를 무너뜨리는 계획적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행위”라며 “이는 사실상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단호히 일본이 계속 적대적으로 조치하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고 타결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는 즉시 지소미아 파기 의사를 일본에게 전달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파기 촉구 목소리는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보복조치를 넘어서 일본이 국가안보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제외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유지는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심재권 의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칙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다. 전략 물자를 수출입 함에 있어서 믿지도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정부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며 “다만 그런 정부 입장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전달, 발표할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과 8일 전만해도 외통위 분위기는 파기론보다는 신중론이 앞섰다. 하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삭제 결정이 코앞에 다가오자 신중론을 힘을 잃고 있다. 특히 전날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 뒤 파기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