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휴가반납하며 비상대기...여야 비상협의회 31일 출범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 조치가 다음달 2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까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휴가 복귀 당일인 30일 기습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 휴가를 취소하고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국회도 정쟁과 무관하게 초당적 민관정 협의회를 31일 출범시켜 일본의 추가보복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초비상인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가 비상체제에 돌입한 셈이다.
▮홍남기 “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피해 우려”
홍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관련 동향에 대한 철저한 점검·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출규제 예상 품목 리스트를 보고해 달라는 요구에는 보안을 이유로 완곡히 거절했다.
홍 부총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충, 국산화, 관련 규제 합리화 및 신속 처리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소재·부품산업과 관련해 “2001∼2017년 관련 생산은 240조원에서 786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자립화율은 60% 중반에서 정체됐다”며 “수요 기업들이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일본 등 기존 밸류체인에 의존하고 재고관리·최종제품 생산에 집중해 왔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일본은 오랜 기간 기술 축적이 필요한 첨단 소재·부품,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 분야에서 점유율을 지속해서 유지해 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지만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 국민감정이 악화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文대통령, 아베 일정 맞춰 휴식 일정 조정
정부와 청와대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비해 일제히 ‘비상체제’에 돌입한 모습이다. 전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휴가를 쓰기로 했으나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여름을 맞아 5일간의 휴가를 냈었기에 이례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로 정상 출근해 참모들로부터 앞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보복조치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금요일인 26일 오후 늦게 제주를 찾아 2박 3일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여름휴가(24~29일) 기간을 고려한 것이란 관측이다.
이 총리 또한 다음달 8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휴가를 취소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여름휴가를 사실상 반납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당초 일주일의 휴가를 해외일정으로 계획했으나. 일정을 이틀정도로 줄이고 국내에 머물기로 했다. 청와대 참모진들도 휴가를 축소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휴가 반납이 확인된 청와대 참모진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다.
▮여야 5당 초당적 기구 만들어 대응하기로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기구를 31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 5당 사무총장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5당은 민간, 정부와 함께하는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만들어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홍 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일본 각의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안건이 올라가기 전에 협의회가 출범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자유한국당 한맹우 사무총장은 “협의회가 출범하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부품 국산화 관련 규제를 푸는 데 속도를 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