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지만 주된 정책수단인 세제에서조차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5일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재로선 ‘미숙한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활력 보강을 위하여 재정, 금융,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세제 측면에서도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현재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품목 중 2개 품목 즉,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업계 및 관계부처의 건의가 있는 경우 지원이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기술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한일 무역갈등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사안들 중에서 세제 분야를 말해달라’는 요구에 “산업부에서 일부 건의 온 것도 있고 또 추가 발굴해야 될 사항도 있다”면서도 “산업부에서 건의한 내용들 중에서 저희(기재부)가 볼 때는 성숙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제도들도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