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반발하자 청와대는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한 입장만 내라”라며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서 안보 위기 시 소집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실효적 조처가 있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를 부린데 대해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며 “우리 영공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답할 부분”이라고 했다. 전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다. 한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이날 “일본 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영공 침범에 NSC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하냐가 중요하지 NSC를 개최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NSC를 열고도 실효적 조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다.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보고 구분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NSC 개최 여부는 필요에 따라 NSC 의장이 소집한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에 따른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며 “NSC 상임위는 대외정책과 군사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당시 긴급하고도 즉각적 조치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실장 등이 상황을 관리하며 실효적 조처를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