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부정적 영향 우려…일본 일방적 조치 ‘형평성’ 어긋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24일 일본 정부에 보냈다.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5페이지 분량의 정부 의견서는 성 장관 브리핑 직전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메일로 송부됐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 훼손 등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이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양국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협의도 없이,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제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는 등 수출통제 제도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올해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이 양해를 표명한 가운데, 일본측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한국에 대해 지난 1일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이 일본 측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국은 작년 바세나르체제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안건 81개 중 19개를 제안하고, 이중 10개를 통과시킨 최우수국가로 국제적 평가 역시 높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없는 수출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문제해결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