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오는 24일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대응을 위한 의원외교 차원의 방미단이 국회 본회의도 통과하지 못한 대일 결의안을 들고 출국길에 오르게 됐다.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요구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新친일’ 논쟁으로까지 번지며 6월 본회의 무산에 이어 7월 임시국회 소집도 불투명하게 된 탓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외통위는 일본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했고, 지난 19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6월 임시회 회기 본회의에서 대일 규탄 결의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여야가 양보하지 않으며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대미 여론전에 초당적 협력에 나선다는 방침도 무색하게 됐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여야 방미단은 24일 출국해 문 의장 친서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전달하고, 외통위의 대일 결의안을 알리는 등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며 미국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26일(현지시간)에는 워싱턴 한미일 의원회의에도 참석한다. 이를 위해 방미단은 정치·경제·외교안보 3개 분야를 분담해 일본에 대한 공격과 방어 등을 위해 정부 부처 브리핑을 받는 등 준비체제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번 출장은 친선 협회 방문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야말로 불꽃 튀는 외교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17일(현지시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미국의 중재 의지를 보여준 데 비해 우리 국회 상임위 차원의 대일 결의안은 미국 의회에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힘을 실어주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도 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불거진 ‘신친일’ 설전으로 대치국면을 이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한 추경이 통과돼야 하는데, 한국당이 끝내 외면했다”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말 알고 싶다”고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정권은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하면서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친일·반일 편 가르기를 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