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하는 것은 무도(無道)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자제를 당부하는 비판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되레 발언 강도를 높인 것이다. '무도하다'는 말은 속된 말로 '막돼먹었다'는 의미다. 자신에 대한 비판 목소리 자체를 '막돼먹었다'고 받아치는 식의 독선적 메시지가 연일 이어지자 여당 지도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하다"고 했다. 이어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에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9일간 페이스북에 약 40여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반일 여론몰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야당 등에서 '국민 편가르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수석의 글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며 "조 수석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조 수석의 페이스북 정치가 도를 넘어서면서 옹호 일색이던 여권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은 B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일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단정해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조 수석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지금 우리 당이나 국민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일본이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며 "그런데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옳은 태도냐.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친일·반일 편가르기 하는게 과연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느냐"고 했다. 또 "기업들은 당장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인데 쫄지말라고 말만하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나는거냐"며 "과연 문재인 정권이 이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되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대응은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간 구한말의 쇄국정책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조롱식의 비판도 나왔다. 바른미래당의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 수석을 향해 "청와대에서 SNS만 하기에는 아까운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수석을 대일 특사로 파견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당한 보복조치를 고쳐놓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조 수석 등 여권의 반일 여론전은 올바른 대응 여부를 떠나 정권 지지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단호한 대일 대응 영향으로 7월 3주차 주간집계에서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임기말 레임덕 상황에서 독도 방문으로 지지율이 깜짝 반등한 이명박 전 대통령 때와 지지율 변화면에서 비슷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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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knh9596@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