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은 페북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 사실상 무효' 선언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의지를 밝힌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들이 아닌 청와대 참모들이 전면에 나서 대일 항전을 외치고 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정수석' 자격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하면, 정상적인 정부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 수석은 고노 담화가 나온 19일부터 21일 오후 현재까지 사흘간 페이스북에 12건의 관련 게시물을 올려 일본과 정부 비판 여론을 동시에 공격하는 한편 정부의 대응 방향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 자격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21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옳고그름)를 다투는 한일 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의사회에서 벌어진다"고 했다. 이어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WTO에서 벌어지는 한일 간 싸움은 산업부 소관으로 민정수석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조 수석은 이를 개의치 않고 소송 대응팀과 준비 상황을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전날 조 수석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사실상 무효화 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보좌관 업무 중 하나인 민정수석으로서(그 이전에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법학자로서)"라고 명시한 뒤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 문제 여부에 대해 한일 정부 간 합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정수석 자격으로 협정의 근간을 부정한 것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무효화 문제에 대해 아직 우리 정부의 외교부나 법무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주무 부처 대신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전방위적 활약은 조 수석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19일 고노 담화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힌 이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아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다. 당시 김 차장은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중재 역할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에 지난 11~14일 출장을 다녀온 이도 김 차장이다. 강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한일간 신경전이 한창이던 지난 10~16일 아프리카로 출장을 다녀왔다.
조 수석과 김 차장은 공교롭게도 향후 개각에서 각각 법무장관과 외교장관 입각설이 돌고 있다. 한일 충돌 국면에서 나타난 두 사람의 행보는 입각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