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9일 강제징용 3자 중재안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일본 정부가 정한 중재안 수용 시한이 전날 자정부로 지남에 따라 이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항의를 표시한 뒤 곧장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담화에서 한국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중재위를 거부함으로써 추가적인 협정 위반이 행해졌다며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는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의 명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해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명분 축적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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