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18일 청와대와 여야5당 당대표가 논의 끝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동북아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에서 '군사정보협정 파기'는 현재 한일 갈등개입에 소극적인 미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 관여하도록 만드는 카드라는 게 이번 제안의 배경이다. 일본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략물자 규제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명분상 정당성도 갖춘 맞불 카드로 평가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당대표는 일본 수출 규제를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대응 방안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 특사파견 외에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기 검토'가 언급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청와대와의 회동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외교적 노력만으로 결과를 도출할 단계는 아니다. 행동 대 행동을 해야 한다. 행동 대 행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8월 1일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할 경우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정부에서 나서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고 했다.
심 대표는 '군사정보협정 파기' 카드를 꺼내든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안보 협력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군사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건 일본에서 먼저 도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와 동북아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좋은 계기라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군사보호협정이 파기될 경우에는 한일 간 안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공동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당사자로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동에서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상당한 공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공동발표문에 매우 비중있게 일본에 대한 경고가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발표문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내용으로 담겼다. 이와 관련,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공동발표문에 담긴 해당 문구의) 배경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수 있단 경고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엮는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 협력체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 이 부분을 일본에 분명히 경고했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팔짱 끼고 볼 일 아니다'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을 표현했고 이 문제가 보복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히 말을 하지 않으셨다"며 "다만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일군사보호협정 재검토는 하고 있지 않으며 좀 더 상황 추이를 지켜보자'는 정도만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