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자 중재안 계속 요구"에 여야정 "규제 철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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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자 중재안 계속 요구"에 여야정 "규제 철회" 한목소리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7.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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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여야 5당 대표 회동 통해 日에 초당적 대응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3자 중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18일 자정까지 기다리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거국적 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외에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품목별 대응을 준비 중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한국 정부가 제안을 최종 거부할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가정의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지만 당장 제소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을 통한 중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부 관계자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의 3자 중재안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우리는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려 한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고 제안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정부의 해결 노력에 여야도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청와대에서 2시간 동안 초당적 대처방안을 논의한 후 일본의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발표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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