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 소속 10명 포함 총 15명… 증선위 패스트트랙 사건 맡기로
[매일일보 정웅재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특사경에는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지명됐다. 이 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다. 나머지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다. 구성 인원은 변호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이뤄졌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을 비롯해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다만 수사 업무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 한정된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에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와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 동안 운영한 후 성과를 점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