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 등 부진‧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 불확실성 해소 목적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전격 인하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기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치며 경제 불확실성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선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포인트(p)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1.25%로 0.25%p↓)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그동안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0.25%p씩 올랐다.
이날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상보다 한발 앞선 행보다. 한은 안팎에선 기준금리 인하 시기로 이날보다는 내달 30일을 유력시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미국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후 금리 행보를 결정해오던 과거 한은의 행보를 참작할 때 7월보다는 8월 인하에 무게를 뒀다.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은 수출과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먼저 대응하는 것이 경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기상황에서는 한발이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진한 경제지표와 목표치 대비 크게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인하시기를 앞당긴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당초 전망(전년 동기 대비 1.1%)보다 낮은 0%대 상승률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는 전년 동기 대비 2.0%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부진했으며 2분기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2분기 경기 반등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도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을 막은 것도 금리인하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타격을 입고, 한일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공산이 커지자 한은도 금리인하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전날 낸 보고서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하반기 내내 지속하고 반도체 이외의 산업으로도 수출규제가 확대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며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