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한창 법안을 심사하던 법제사법위가 멈춰섰다. 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장관해임안을 추진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합의된 이틀(18·19일)간의 본회의 일정을 거부하면서 그 불똥이 법안 심사로 튄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당초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성원이 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자유한국당 출신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해 본회의 이틀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면서다.
한국당 간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법사위를 마치고 나면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절차를 무시하고 이날 통과시킨 법안만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 관해 3당 지도부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전체회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의 예정이었던 법사위가 오후 3시 30분 최종적으로 파행되면서 각종 법안 심사를 준비하던 공무원들도 국회를 떠났다. 이에 당 차원에서 본회의 일정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와 법사위를 연계하는 야당에게 강력 항의했다.
민주당 간사위원장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 결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택시 카풀법,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여객자운송법 등 140여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일정도 합의를 하고 안건도 다 합의를 했는데 결국 오늘 회의 열지도 못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과연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민생법안들을 볼모로 삼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어서 법사위에 복귀해서 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도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면서 정 장관을 불렀지만 법안 심사보단 북한 목선 입항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이유로 한 거취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한편, 이날에는 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 표결을 위한 이틀간의 본회의 일정을 끝내 거부하면서, 보수야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일도 발생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임시국회 소집공고권이 있는 문 의장에게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지금 남은 방법은 의장이 결단 내리는 것 뿐"이라며 "문 의장은 당초 협의대로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