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도시로 못 잡은 집값, 상한제로 잡힐까
상태바
[기자수첩] 신도시로 못 잡은 집값, 상한제로 잡힐까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7.17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신도시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탓일까, 정부는 최근 들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수도권에 30만호를 공급함으로써 균형 발전 및 집값 안정화를 꾀했지만 계획처럼 이행되지 않은 탓에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결과다.

국토교통부가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을 때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을 때나 업계 전문가는 동일하게 신도시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날렸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대목은 신도시에 어떠한 인프라도 없이 주거타운을 선개발한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그는 인프라가 형성된 후 신도시가 개발되야 하는 게 순서지만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채 주거타운만 개발되다 보니 신도시가 외딴 섬처럼 남았다고 비판했다.

업계 전문가는 “신도시에 사는 것이 어떠한 이점도 없는 상황인데 왜 계속 신도시만 늘리는지 모르겠다”면서 “교통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신도시가 서울만 못 하다는 걸 누구라도 알 건데 서울 집값을 왜 신도시로 잡으려고 하냐”고 일갈했다. 

이어 “산업단지 등을 신도시나 지방으로 공급한 후 자연스레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야 하는데 정부는 공급만 늘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아는 것 같다”며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부동산학이 아닌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1·2기 신도시의 개발이 100%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에 3기 신도시를 추가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1·2기 신도시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작업이 지체된 상황 속에 서울과 보다 인접한 곳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의 혼란세가 가중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신도시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결과 오히려 서울 부동산시장을 안전자산처럼 생각하는 기조가 생성됐고, 이것이 9·13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 집값을 다시 반등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주먹구구식 대처가 결국 양날의 검일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현장에서 만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정책을 반복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다면 집값에 대한 관심은 지금보다 낮았을 거라고. 집값을 잡겠다는 맹목적인 목적만 가질 게 아니라 악수가 거듭되지 않도록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