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당국의 의심선박이지만 일본은 적절 조치 안취해
우리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일본 제재 이행 미흡 소극적"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가정보원은 16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대북제재 준수와 관련해 최근까지 대북제재 위반 의심선박이 일본에 입항했으며 일본 당국의 조치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확인 선박 4척을 장기간 억류하고 철저한 조사 및 후속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의심 정황이 포착된 선박에 대해 억류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뒤 유엔 안보리 제재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했다. 동시에 조치 사실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미국, 일본 등 관련국과도 교류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반면 최근까지 ‘리치 글로리’ 호나 ‘진동’ 호 등 의심선박이 일본에 입항했다며 일본은 우리 정부가 의심한 선박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본의 조치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과 비교했을 때 미흡하고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여당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 이번 회동에 북한 외무성 대미라인이 총출동해 행사를 주도했으며 대남업무를 담당하는 통일전선부는 지원업무를 담당했다고 분석했다. 또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파트너로 김명길 대사가 유력하다고 봤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해서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장기 가동 중단 상태이며, 폐연료봉의 재처리 징후가 없고, 동창리 이사일 발사장의 경우 3월 말 외형 복원을 마무리한 후 특이 동향이 없다고 보고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산음동 연구단지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