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허용해 운영한 결과 도박 및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억대 도박을 벌인 병사까지 나타나면서 국방부는 당초 시범운영 후 예정했던 전면 확대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열린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군국 전 부대로 전면 확대하려 했던 계획을 보류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전 부대에서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실시 중이다. 이에 대해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와 ‘도박이나 해킹 등의 위험이 있다’라는 평가가 상반된 입장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시범운영 결과 병사들은 대부분 소셜미디어(38.4%)와 전화나 문자(23.2%) 등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해 외부와의 소통 여건이 개선됐다. 그러나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고 소셜미디어에 욕설, 비하,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비칠 수 있는 행위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병사 5명이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휴대전화로 스포츠 도박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중 병장 한 명은 입대 전 940여차례에 걸쳐 95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하고 입대 후에도 960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의 도박을 했다. 또한 나머지 4명의 병사도 290만~4600만 원의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은 “사이버도박 범죄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사이버도박 등에 대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상담역량을 높이고 도박 등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을 고려해 현재 시범운영을 연장하고 기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군은 기존 평일 오후 6~10시에서 오후 6~9시로 1시간 단축하고,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에서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9시로 조정했다. 기존 기간은 부대별 임무와 여건 등을 고려해 지휘관 재량에 따라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군 기강을 저해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병사들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