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추가 규제 예고에 대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거사 문제와 대북 제재를 근거로 촉발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근거가 없으며, 양국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간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에는 일본 규제 조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대일 메시지는 세번째로 기존 메시지보다 더욱 강경해졌다. 지난주 한일 실무협의에서 보인 일본의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재 부품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 반세기에 걸친 대일 경제종속을 떨쳐내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거지만 한편으론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린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수출규제 이유로 거론했던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애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며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이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재차 촉구했다. 또 정치권과 국민을 향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드린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