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WTO에서 세계경제 악영향으로 공론화…세계 공조방안 검토
일본 화이트 국가서 한국 제외, 공식적으로 반박 의견 개진할 방침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23~24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의제로 채택돼 논의된다.
정부는 지난주 의제 상정을 요청했으며 일반의사회 의제 안건 14개 중 11번째 순서로 채택됐다. WTO 회원국은 일반이사회 열흘 전까지 의제를 제출해야 한다. WTO에 가입한 164개 국가·지역의 대사급이 참석하는 일반이사회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기관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은 단순 통상분쟁을 넘어 정치·외교적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 통상전문가는 일본이 무역분쟁을 시작한 최대 목적이 단순 통상마찰이나 참의원 선거 때문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안전보장 정책에 대한 판을 다시 짜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평화헌법개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북미 관계가 긍정적으로 진전돼 핵문제가 타결되면 사실상 군제개혁을 목표로 한 헌법개정 이유를 찾기 힘들어져, 때문에 동북아 국가관계 재설정으로 안보정세를 흔들려는 속셈이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북한 유출, 사린가스 등 일본의 억지 주장에 차분하게 논리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양국의 과장급 실무회의에서도 일본은 사안의 본질을 회피하며 비신사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일본 측 대표는 실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WTO 규정 위반과 관련한 항의는 없었고.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측 산업통상자원부 참석자들은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유감 표명했고,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현재 일본 정부의 행태를 미뤄볼 때 사실상 이번 사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WTO 제소로 이어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은 최종판결까지 4년 걸렸다. 장기화 국면으로 이끌고 가 '코리아리스크'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한국은 이런 일본의 시비에 대응해 미국에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조하며 일정부분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WTO에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며 공론화를 통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이미 전략물자의 북한 밀반출 등에 대해서는 한 발 뺀 모습을 보이고 있어, WTO에서 어떤 논리로 수출규제를 정당화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업종별 협회·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역할을 분담해 일본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일본의 화이트 국가 제외 의견수렴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