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8일·19일 양일간 본회의를 조건으로 한 추경 통과 딜도 논의될 듯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하면서 한국당의 거부로 가로막혀온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만약 청와대 회동이 성사되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대응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교체를 연계에 싸우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5당 대표들을 만나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느냐"라며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고수한 것에서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청와대와 5당 대표회담은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5당대표 회담이 성사되면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회담 제안 직후 문 대통령에게 △대일·대미특사 파견 △민관정 협력위원회와 일본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외교라인 전면 교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여당 주도로 남북 판문점 회동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의 회담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남북 판문점 회동 등 현안에서 초당적인 논의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외교라인 교체와 강원 삼척항과 고성군에서 잇따라 북한 목선이 발견된 데 따른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사령부의 허위 자수 사건 등을 이유로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안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 외교라인 교체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또 국회 본회의 18일·19일 양일간 본회의를 조건으로 한 추경 통과 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당은 조만간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와 추경 처리를 연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18일, 19일 양일간 열자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6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과 함께 권력분산을 위한 헌법개혁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그리고 대통령 권력분산 개헌이 국가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해 3월 여야 5당대표 회동에서도 당시 문 대통령과 추미애(민주당)·홍준표(한국당)·유승민(바른미래)·조배숙(평화당)·이정미(정의당) 대표이 오참하며 개헌 문제 등을 두고 100분 간 토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