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5일 본회의 등 6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을 논의했으나 결렬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본회의 개최 횟수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경제원탁회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논의 등을 위한 여야 협상도 일시중단 됐다. 두 달 만에 정상화된 국회가 또다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본회의 등 정상화 협상 이후 의사 일정 추가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6월 국회 본회의 개최 횟수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시급한 추경을 볼모로 또다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야당은 민주당이 북한 목선 등 국방라인 경질 요구에 대해 '정경두 방탄 국회'로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자고 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을 위한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추경과 민생을 위한 의사일정에만 합의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전례 없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도는 명백하게 정쟁으로 보이는데 해도 너무하다"며 "국방, 안보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여서 추경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이 표결되는 것에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약속된 18일 본회의를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추가 본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는 여당이 제정신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서 문 의장은 18일과 19일 본회의 개최 후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마지막 안건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둘러싼 재협상에 다시 나서지 않을 경우 6월 국회 남은 기간 본회의 없이 회기를 끝낼 가능성도 관측된다. 나 원내대표는 '일정 합의가 안 되면 남은 기간 본회의를 안 열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 여야 3당 재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6월 국회 선 추경 처리 후 7월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 "가정이 너무 앞서갔다"며 섣부른 관측을 경계했다.
교섭단체 3당 회동이 결렬되면서 경제원탁회의와 추경,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 임명 논의도 발목이 잡혔다. 여당은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않으면 경제토론회도 운영위 소집 등 논의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개특위 사개특위 결정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그건 좀 다르다. 추경 처리 과정에서 진정성이 있고 그래서 서로의 신뢰가 회복될 때 특위나 패트에 상정된 법안 등 대응 기조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