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최근 안보위기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거취를 포함에 안보 위기에 대해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으며 최종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달라고 압박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안보 해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는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2년 2개월 전 취임사를 통해 헌법상 대통령 제1의 책무이자 소명인 헌법수호와 국가 안보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산산조각 깨졌다"면서 "내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권도 국방부 장관의 자질 논란을 인식하고 있지만, 절대 야당의 요구에 의한 경질은 안 된다면서 장관 거취 문제를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이끌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정 장관을 감쌀 것이냐. 군 경계 실패, 허위 자백과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책임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달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 입항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정부가 국방부 합동조사단 결과를 내세우며 거절한 것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는 조직적 은폐와 축소, 심지어 병사에 대한 허위 자백 종용 등 아주 경악스러운 구태와 악습 앞에서 너무나도 태연하고 관대하다”며 "북한 선박 입항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인 국회 국정조사마저 절대 안 된다며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목선에 대해 그 어떤 합리적 설명도 우리는 듣지 못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결과가 정말 실체에 가깝다면, 떳떳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수용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 오는 18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이튿날 이를 추경안과 함께 표결에 부치는 등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당초 이틀동안 하기로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까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동참하려 하자, 국회의 표심이 보여질까 두려워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오는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지난 3월에도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으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72시간 이내 본회의 개회에 합의해주지 않아 표결에 실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