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교수, “중국-필리핀 사례 참조,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성태윤 교수, “성장률 영향은 아직, 상호보복 나서면 치명적”
경제계, “공급선 늘리고 대승적 차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노골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예상돼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2일 한일 간 실무자들끼리 만난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명시적으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한국 측에 수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설명해 이를 이해한 것처럼, 자국내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 현재로서는 일본 측에서 수출 규제를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 측도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이 적어 무역 보복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3일 일본 출장 6일 만에 한국에 귀국했다. 이 부회장은 출장 기간 중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3개 소재의 '긴급 물량'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귀국 후 디바이스솔루션(DS) 및 디스플레이 부문 최고경영진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소재 수출 규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런 성과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일본 기업도 현 상황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강경모드로 나서는 만큼, 기업의 운신의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긴급 물량을 일부 확보했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면서 "특히 최근 한일 양국간 갈등 양상으로 미뤄 일본의 수입 통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이 부회장은 긴급 사장단 회의에서 이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듯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으로 중국 33%, 미국 10%, 일본 7%로 수출입에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일본에서 수입한 소재·부품을 가공해 중국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어 소재·부품의 공급이 끊기면 완제품을 만드는데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전세계 IT기업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급사슬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 교수는 중국과 필리핀의 사례에서 해법을 찾았다. 중국과 필리핀의 경우 배상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 정부에 판결에 대한 자문을 구한 바 있다.
김대종 교수는 “국가간 조약은 국내법과 같다. 정부가 압류한 것을 선제적으로 풀고 미래를 위해 정치적으로 얽힌 복잡한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필리핀은 개인 배상 문제를 정부 의견을 물어서 풀었지만, 우리는 이런 경우 사법농단으로 몰아 구속시켰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외교로 풀어야 한다. 맞대응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도 2010년 센카쿠 열도 등 무역분쟁 문제에 대해 미래 후손들에게 맡기겠다며 현재는 다툼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의 문제를 갖고 적폐로 물어 가는 방법이 현재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진 않다”고 덧붙였다.
가장 우려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수출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반도체 부문이었다. 일본에서 수입을 규제하기로 한 3개 품목의 연간 수출액은 5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이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반도체 수출은 연간 176조에 달한다.
김대종 교수는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비록 대일 적자가 매우 심하지만, 그와 별개로 수출 전체에서 입는 손해가 우리가 더 크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아직은 우리나라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호 보복적으로 나서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교수는 “정부가 일본과의 경제협력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등 소재는 현재로서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은 소재·부품의 공급선 다양화와 더불어 정치적 해법을 통한 양국 관계 개선 외에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출구가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