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우리는 정책적 실험대상이 아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저임금위원회원가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더 올린 8590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정부가 엄중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심각함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전편협은 “저녁 없는 삶을 보내는 점주와 소상공인들을 감안하면 지난해 최저 임금 대비 삭감 혹은 동결이 옳다”면서 “IMF 구제금융 환란 이래 최저 수준의 인상률로 정책적 한계를 자인(自認)했지만 죽지 못해 연명하고 있는 점주들 입장에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오히려 점주 및 영세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낙오자로 만들었다”면서 “최저임금의 절대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오히려 빼앗고, 쪼개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휴수당을 포함해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올해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며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이 그 목적이라면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편협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 의지대로 정해지는 최저임금 결과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법 취지대로 경제와 고용사항을 살피는 합리적인 공정한 최저임금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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