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유엔군 사령부를 이끌고 있는 미국이 유엔사 외연 확대를 검토 중인 것은 일차적으로 미국의 방위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데 이어 ‘다국적군 통합체제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유사시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해 주한미군 철수설이 끊이지 않던 상황에서 미국의 갑작스런 유엔사 확대시도로 안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발간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통합훈련 및 전략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같은 의견의 국제파트너’는 일본과 독일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앞으로 역할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이 “다국적군 통합체제 기반 구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구도가 실현될 경우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국적 군사협력체가 동아시아에 구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나토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동맹체로, 미국·캐나다와 유럽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졌다. 조약의 5조에는 회원국에 무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회원국을 도울 수 있게 했다.
즉 일본 등 다수 국가를 참여시켜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책임을 분담하고 동북아에 미국 동맹 위주의 ‘다국적 군사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란 분석이다. 다만 과거사 무제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국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 또한 “일본은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구상대로라면 실질적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와 유엔사가 방어를 맡게 된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우리 측의 한미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한미는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넘긴 이후 미래연합군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도록 합의한 상황이다. 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한국군 4성 장군이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