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자 유엔사 해명 "영문판 한글로 옮기면서 오해가 발생"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주한미군사령부가 11일 펴낸 2019년 주한미군 전략다이제스트를 통해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일본의 자위대 포함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유엔기 아래 우리땅에 진입하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 우리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펴낸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사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는 1년간의 주한미군 전략을 요약한 것으로 매년 발간돼 왔다. 여기에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라는 문구가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일본 자위대의 병력과 물자 등을 유엔사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에 주둔한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유엔사는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회원국을 모체로 정전협정 이래 한국에 주둔 중으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유엔사는 회원국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부르며 이들 국가는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 일본은 과거 6.25전쟁 당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정식 참전국은 아니었다.
우리 국방부는 일본이 6.25참전국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국방부는 노재천 부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다.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다.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했다.
한미연합사령부도 일본 자위대의 유엔사 참여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연합사 측도 일본의 전력 제공국 참여를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도 유엔사 측에 발행문에 거론된 내용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우리 측의 요청에 따라 유엔사 측은 영문판을 한글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일본을 통해 전력을 지원한다'는 영문판 내용을 '일본의 직접적 참여'로 읽히도록 한글판에 잘못 옮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단지 번역상 실수에 불과한지는 확실치 않다. 이미 석연치 않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측은 한국 측과 협의 없이 6.25전쟁 비참전국인 독일군 연락장교의 유엔사 파견을 추진한 바 있다. 노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로서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독일 측에) 강력하게 제기했다"며 "만약 독일이 어떤 연락장교 신규 파견을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 등에 근거해서 당사국인 우리 측의 동의가 선행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