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후 추가 보복조치 전망…양국 정상 만나 해결해야
日 의존도 낮아졌지만, 일부 부품소재 등 핵심부품 여전히 의존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일본 정부가 부품소재 산업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추가 보복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일본은 지난 4일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핵심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신뢰 훼손을 이유로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문제 삼았는데, 이번에는 북한 문제를 끌어들이며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경제계에서는 일본의 한국 수출 제재가 치밀하게 짜인 전략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과 위안부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이견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누적돼 터진 결과로 보고 있다.
양국은 과거 2012년 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고, 이듬해 아베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며 갈등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거부했고, 국가간 환율과 금리변동따른 리스크 최소화하기 위한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2015년 계약만료와 함께 종료했다.
우리 정부는 2016년 통화스와프 재체결을 제안하고, 위안부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자 일본 정부가 10억엔 출연을 결정하며 관계가 호전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17년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5년까지 어어진 한일FTA협상도 중단된지 오래됐다.
이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제철 배상책임 판결과 한국 해군함정레이더의 일본 초계기 조준 논란으로 양국 간 마찰은 극에 달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전략이 단순히 순간 감정적인 결과물이 아닌 오랜 기간 치밀하게 만들어진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이 심화되던 양국 간 대립이라는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런 정치적 간극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중장기적 방안이 대부분이어서 단기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재조치도 일본 경제산업성의 단독 결정이 아닌 아베 총리의 입김이 컸다. 이미 장관급 실무협상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돼 양국 정상이 만나 정치적으로 풀어내지 않는 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는 많이 낮아진 상태다. 30년 전 20%였던 비중이 올해 5.3%까지 하락하는 등 일본의 경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소재부품에 있어서는 의존도가 높다. 또 통화스와프와 관련, 일본의 압박에도 한국은 큰 충격이 없었다. 오히려 중국 등 주요국과 역대 최대 통화스와프 체결했고,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 태평양 동맹들과 자유무역의 활로를 열고 있다.
200년대 중국의 급부상과 한국의 빠른 성장과 달리, 일본은 고령화와 함께 IT산업은 카메라와 함께 센서기술AI외에 대부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다만 일본이 현재 경쟁력을 보유한 것은 기초소재, 전기차, 계측기계, 공작기계 등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조치로 내세우는 것이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분야다. 공작기계는 로봇 등 CPU를 만드는 핵심부품을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다. 두산, 현대위아 등 국내 업체도 일본 화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에서는 정치적으로 묵은 관계를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부품소재 분야 육성을 통한 경제 자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지정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우리 산업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도 촉구했다. 일본 규제 조치 발표 이후 침묵해왔던 문 대통령이 규제 확산 조심을 보이자 직접 대응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 대응과 처방을 마련하고, 중장기 안목으로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