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참석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한번에 커다란 조치해야”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기를 해산한 것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또 다른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를 겨냥해 3개 품목 첨단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한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 농산물을 포함한 수입규제 조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6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에 버금가는 대항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해당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징용공(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과 화해치유재단 문제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마이니치는 징용공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시한 중재위원회 설치 최종 답변 시한인 오는 18일을 분기점으로 제시하며, 한국 농산물 수입 규제를 포함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것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지난 5일 아사히신문은 재단 관계자를 인용해, 해산 등기 신청이 지난달 17일 이뤄졌고 이달 3일 완료 통지가 재단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015년 합의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화해치유재단이 더는 기능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음을 이유로 들어 작년 11월 21일 재단 해산 방침을 발표하고 해산 절차를 밟아왔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경론에 따라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결정됐다. 회의에서는 “갑자기 반도체(와 관련한 수출 규제)는 곤란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경제 관련 부처 한 간부는 “한 번에 커다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지 8개월여만이다. 또 그동안 미국과 한국 등 27개국을 수출 허가 취득절차 면제국인 ‘화이트 국가’로 지정했지만 명단에서 한국을 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뒤늦게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경위와 관련 설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수출 규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정부가 조만간 한국 정부에 실무 차원에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경위를 설명할 기회를 만드는 쪽으로 (한국과)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대항조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금수조치 또는 국제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