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일본이 반도체 산업 핵심 부품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제 보복’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추가적인 제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국간 무역이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가적인 제재가 현실화되면 국내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핵심 부품인 포토 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에 이어 100개 이상의 규제 카드를 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기준 한·일 간 무역 적자가 가장 큰 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지만, 시스템반도체, 일부 철강 제품, 석유화학,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량도 상당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방위로 확산될 경우 국내 경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일본의 다음 수출 통제 품목으로 거론되는 제품은 실리콘 웨이퍼와 이미지 센서,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원료 등이다. 실리콘 웨이퍼의 일본 의존도는 50% 수준으로 수출 규제 강화 대상에 오른 3개 품목만큼 일본 의존도가 높지는 않지만, 추가로 규제한다면 원활한 공정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일본은 또 한국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제외를 검토하고 관련 기업과 업종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규제로 인해 반도체업계에 긴장감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 쉽게 거두지는 않겠지만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 김건우 연구원은 “수출규제 강화로 인해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업에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일본 기업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일본의 추가적인 제재는 어떤 업계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업종별로 파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국내 기업 입장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총 수입에서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세번째 많은 국가로 10.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일본은 1965년 이후 지난해까지 한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만성적 무역적자 대상국이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 소재 등 산업 생산의 필수 부품이 포진됐다. 가장 많은 수입을 차지하는 것은 52억4200만달러를 차지한 반도체 제조용 장비다.

이어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기타 정밀화학원료, 기타 플라스틱제품, 고철 등이다. 특히 기타 개별소자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품 등도 상위권에 포함돼 반도체 분야에서 수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차지한다.

한국기계산업진흥원 팽성일 정책분석센터 차장의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은 조립가공형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핵심 소재와 부품을 주로 일본에 의존했다”며 “무역수지는 흑자지만 유독 일본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로 수출시장은 2017년 6위로 뛰어올랐다”며 “업종간 융복합형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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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준 기자 hwangbj@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