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이날 밝힌 2.4~2.5%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내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 반영 여부에 대해 "일본의 조치가 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지난 1일 사전 브리핑에서 방기선 기재보 차관보도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조금 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그 영향을 짚어보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반도체 부품을 중심으로 한 한일 무역 악재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커다란 변수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배경에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반도체 산업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사전 브리핑에서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성장률 하향 이유 중 하나로 "우리 수출의 20%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반영한 것"이라고 했고, 내년 2.6%의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반도체 업황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업턴을 한다는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 판결 이후 반도체 수출 규제 방침을 지난 3월부터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관련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 등 관련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우리 정부가 반도체 부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의 우리 정부 무대응 비판 보도를 반박하며 "정부는 이번 상황들이 차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핵심소제 부품 장비 사업들에 박차를 가하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정부가 언론 발표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던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