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을 ‘혁신의 시대’로 규정하며 혁신에 대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기술·제품 구매를 늘리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보고를 받은 후 혁신과 관련해 “목표가 불분명하면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분명한 목표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어 “혁신의 시대다.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초기에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혁신제품 구매비율 명시’와 같이 혁신에 대한 공공부문의 장려가 보다 선명하게 규정됐으면 한다”고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시작하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준비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티켓 판매뿐 아니라 관람에도 관심을 기울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며 “그동안 수영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외계층들이 이번 기회에 수영을 관람토록 배려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형연 법제처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계획안’을 보고 받았다. 행정기본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 일반원칙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불편 개선 사안마다 수백 개 개별법을 정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원칙적 규정 통해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의)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리하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신고가) 승인이나 인허가처럼 운영되곤 한다”라며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법 제정 전에 행정청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