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시재생 역할 확대 “전국 사업지 수백 곳 찾아내”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특화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변 사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를 특화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8개 분야 17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자 2기 신도시까지의 문제점을 보완·교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LH에서 신도시기획단, 주택도시연구원에서 신도시연구지원단을 만들어 신도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변 사장은 이를 위해 새로운 건축모형과 도시계획을 결합해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는 이어 “저층 고밀화와 스마트시티 도입 등의 제안이 나온 상황”이라며 “특화 신도시를 만들면 기존 신도시의 획일화 문제와 단지형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기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선 “3기 신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현재 교통문제나 자족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인프라가 2기 신도시로 이어져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곡역의 경우 6개망 철도가 동시에 만나 기존 일산이나 파주의 교통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며 “검단 신도시도 부천 대장지구와 연계한 간선급행버스(BRT)나 공항철도 등으로 연결한다면 접근성이 개선돼 미분양, 미입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사장은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비에 따른 유동성 급증과 부동산시장으로의 유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보상자금이 다른 부동산 투자 등에 재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토방식을 통해 LH의 부채증가 부담을 줄이고 현물을 지급하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며, 민간이 공동 참여해 지분을 나누거나 리츠 방식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교 지역 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입주민의 생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변 사장은 “계약 조건상 분양가는 감정가를 토대로 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에게는 분납, 금리 인하, 계약기간 연장 등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으나 부처간 협의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입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 사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있어 LH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LH가 도시재생사업을 단순히 지원, 협조하는 기능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실행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 전국 지방을 중심으로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은) 도시재생 사업지구 수백 곳을 찾고 있고, 상당 부분 찾아놨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주거복지와 관련해선 “LH는 단순히 주택만 공급한다고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삶터 뿐 아니라 일터와 쉼터, 꿈터 등 국민의 삶 전체를 혁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