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라던 정부...한국당이 집권했어도 이보다 더하지 않을 것"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이 20일 "문재인 정부가 '타다'를 비호하고 있다"며 이재웅 대표를 즉시 구속수사하고 '타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 당시 논란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대표 동행을 두고 "사실상 정부가 비호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총 4분의 택시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업과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지난 선거 슬로건이 바로 ‘사람이 먼저다’ 였다. 그런데 정작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유권해석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어도 이보다 더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도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어겼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이 대표를 즉시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타다와 관련된 인ㆍ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정치권에선 명백한 위법에 대해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정치논리에 따라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달 중 ‘타다 프리미엄’ 출시를 앞둔 타다는 관련법 유권해석을 두고 택시업계와 계속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와 관련, 타다는 최근 "서울시의 택시 인가가 완료됐다고 주장하며 시범 서비스를 이달 내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서울시는 이를 즉각 부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