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해외 이전 고민… 탄력근로제 1년 확대 등 적기 ‘노동책’ 절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전략을 놓고, 올해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은 노동정책 해소 방안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 진입,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일류기업 2배 확대, 신산업·신상품 비중 확대 달성 등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했다.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제시한 전략으로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 2000개 조성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을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제조업 비전 발표에 중소·중견기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불황에 빠진 제조업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깊이 공감했다. 다만, 급격한 국내 노동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자동차, 조선은 물론 전통 주력 제조업 전반의 애로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작은 희망의 불씨조차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중견기업계는 논평을 통해 “AI 팩토리 2천 개 구축, 10대 분야 국제표준 300종, 세계일류기업 매년 50개 이상 배출 등은 바람직한 목표지만, 장기적인 제조업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선 숫자에 결박되기보다 개별 정책 대상 부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높이는 데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자금을 포함한 정책 지원이 효과와 무관한 ‘집행’ 자체로만 그치지 않도록 정책 대상 기업군은 물론 개별 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중심인 경우,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마땅한 대응도 없을뿐더러, 임금 상승에 대한 경영 부담 등을 이유로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깊은 고뇌에 빠진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단축 후에는 평균 6.1명의 인력 부족과 함께 근로자 임금감소분 인건비 지원 등의 애로사항이 나타났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A 제조업체 관계자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매년 허리띠를 졸라매며 직원들과 함께 경영에 집중하고 있지만, 돌발적인 집중 근로가 요구되는 제조업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만큼은 적기에 해소할 방안이 없어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며 “임금인상, 인력난으로 추가 지출이 어려운 만큼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고민을 날마다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작년에 이어 정부의 제조업 비전 발표가 중소제조업의 혁신으로 이뤄진다면 기쁠 노릇이지만, 현장에선 체감할 수 없는 숫자 놀이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설 수밖에 없다”며 “지금으로서 스마트공장으로 매출과 생산성이 늘리기보단 적기에 필요한 노동정책 해소 방안을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