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을 만나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확장적 재정운용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를 감안한 예산 편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 경우 내년도 예산은 514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성윤모 산업통상자원·박영선 중소벤처기업·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선 국가 재정 운용방안과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 등 국정 현안이 논의됐다.
오찬에 배석한 이해식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홍 부총리에게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향 조정돼 (재정건전성에) 여지가 생겼으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되면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2%에서 35.9%로 내려간 것을 언급하며,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재정운용에 있어 여지가 생겨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에도 정부에 확장재정기조를 주문한 바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처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역시 최소 올해 예산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 각 부처가 올해 예산 대비 6.2% 늘어난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이보다 예산 증가율을 더 높게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와 같은 9.5%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4조 6000억원이 늘어 514조 2000억원 규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