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독극물을 실은 차량이 낙동강에 추락하면 350만 부산시민은 재앙”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과 양산, 김해를 잇는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60호선(김해매리~양산원동) 건설과 관련,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대교인 ‘(가칭)낙동대교’의 차량 추락 방지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가칭)낙동대교 아래 1km 후방에는 350만 부산시민의 식수인 ‘물금취수장’이 위치해 자칫 유독물(독극물)이나 기름 등을 실은 차량이 낙동강으로 추락하거나, 흘려보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재난 수준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19일 부산NGO환경연합은 “350만 부산시민의 식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공사에 부산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지금이라도 차량 추락 등 낙동강으로 유독물질이 흘러가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2010년 인천대교 ‘버스추락’ 사고 등 차량이 대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는 늘 있어 왔다”라며 “물금취수장은 350만 부산시민이 먹는 물을 관리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무엇보다 낙동강에 대한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사 감리 관계자는 “다리에 수자원보호지역을 관통하는 방호 울타리를 쓰기 때문에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염(기름 등) 물질도 낙동강으로 흐르지 않게하기 위해 따로 관을 만들어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 결과, 대교 양 옆으로 세워지는 방호 울타리 높이가 불과 1.1m 정도로 대형차량 바퀴 높이보다 낮거나 비슷한 실정이다. 때문에 대형 차량이 옆으로 기울어진 채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낙동강으로 이물질 투여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2m 정도의 망도 차량 무게를 지탱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사 발주처인 경남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설계한 것을 그대로 넘겨받아 하는 공사로 경남도는 도로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우려하는 부분은 공사가 끝난 후 부산시와 환경부 간 ‘물환경보존법’에 따라 ‘위험차량 통행제한’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NGO환경연합은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350만 부산시민 생명과 연관된 문제가 발생된다”며 “법 타령에 앞서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는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사업 계획 및 설계를 당담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태화, 이하 부산국토청)의 법적 요건 충족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부산NGO환경연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2항에 생태계(수자원 포함) 영향을 줄 경우 대상지역(김해 및 양산)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주민(부산)들에게도 설명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실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청인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관리감독권이 경남으로 넘어가 사실상 예산 집행만하는 상황”이라며 “애초 계획 시 전국 및 지역신문 등에 공사와 관련해 공고했다. 주민 설명회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내용을 좀 더 알아본 후 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주 관리감독(경남) 기관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부산시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기관들과 우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지도 60호선은 총 2164억 원(국비 1895억원, 경남도비 269억)을 투입 부산 기장군 정관면 월평교차로에서 양산 북정 신기마을, 유산공단, 원동 화제마을, 김해 상동 매리마을로 이어지는 자동차전용도로(11.43㎞)로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