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관련 현안으로 부상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언급하며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악의 노사관계를 극복한 스웨덴의 경험에 대해선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선진국”이라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살트셰바덴 그랜드호텔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나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임을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 절차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성숙한 정치문화, 안정된 노사관계, 세계적 수준의 혁신 경쟁력과 복지제도를 갖춘 스웨덴은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선진국”이라며 “노사 대타협으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운명을 결정했던 역사적 장소에서 회담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했다. 이날 회담이 이뤄진 살트셰바덴 그랜드호텔은 1938년 세계 대공황과 맞물린 최악의 노사관계 속에서 스웨덴의 ‘노조연맹’과 ‘사용자연합’이 ‘살트셰바덴 협약’을 맺은 곳이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을 끝으로 북유럽 3국 순방을 마친 후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스웨덴 정상회담을 한 살트셰바덴은 오늘의 스웨덴이 있게 한 곳으로, 이곳에서 노조와 기업 간 양보와 협력이 시작됐다”며 “신뢰와 협력을 상징하는 이곳에서 스웨덴과 포용적 사회 등 인류를 위한 일에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협약 비준을 정부에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실제 로드맵이 공개된다면 논란을 종식할 수 있겠지만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선 비준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질문에는 “ILO 가입,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국면에서 정부가 나서서 약속했던 부분으로, 기업도 몰랐을 리 없고 당연히 동의하니 FTA도 체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대통령 면담 용의도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