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이번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 절차에 본격 돌입하겠다고 밝히며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나를 해고하려고 혈안"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심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나를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해고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한국당 뜻과 어긋나면 국회도 열지 말고 선거법도 만들지 말고 민생도 챙기지 말라는 것은 독재 발상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위원장 임기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또 이번주 정개특위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여야4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는 여야 4당이 밀고 나가야 한다"며 "이번주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여야4당의 선거법에 대해 한국당이 '원점에서 재논의' 수준의 협의를 요구한 상황에서 한국당과의 협의 창구는 두되, 별개로 정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를 밟는 투트랙 전략으로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개특위 연장 불발시 이달 내 특위에서의 선거법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그것(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처리 시기 결정)은 정개특위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정개특위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 여부는 3당 교섭단체 협상에서 국회 정상화 이후 원내 추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특위 연장 반대를,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특위 연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안은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으로 넘어가 논의된다. 민주당은 내부에서조차 '양보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만큼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 추진에 소극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