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거래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이 대북제재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비핵화 협상이 장기전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 20여 동맹국과 함께 전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올해 들어 총 79차례의 정제유 불법 환적을 했으며, 정유제품 연간 취득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겨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미 상한을 초과한 만큼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추가 정유제품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이 보고서에 호주,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의 동맹국이 서명했고 불법 석유 환적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도 첨부됐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에 대해 정유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대북 압박 유지에 중요하다"는 미국 측 주장이 적시됐다.
미국은 불법 환적에 가담한 국가의 정확한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는 평가다.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총 1만4550t의 정제유를 수출했다고 신고했다. 유엔에 제출한 공식 보고상으로는 여전히 상한인 50만 배럴에 못 미치지만 미국은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 상한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미국은 북한이 제재상한선을 초과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대북제재위에 보내고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추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올해도 북한 불법 환적과 관련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대화를 제창하면서 뒤로는 정치, 경제, 군사적 압박을 가해왔다고 비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불미스러운 현 사태의 중심에 미국이 서 있다"며 "미국이 북남관계가 조미관계보다 앞서나가면 안 된다고 남조선의 현 당국을 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그마한 가정 잡사에도 남이 끼어들면 기분이 나쁜데 우리 민족 내부 문제에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하는 미국의 행동에 조선사람이라면 누구인들 모욕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