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일자리도 정부 재정투입 결과물...좋은 일자리도 여전히 감소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5월 취업자 증가폭이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했으나, 내용을 따져보면 지난해 최악의 고용통계로 인한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9만7000명으로, 역대 정부에서는 보통 일자리 증가폭을 30만명에 맞춰왔다는 점에서 최악의 취업자 증가폭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 33만4000명 취업률 증가로 무난히 시작했던 고용시장은 2월 10만4000명으로 급격히 미끄러진 이후 3월(11만 2000명)과 4월(12만 3000명) 10만명대 증가를 유지했다. 이후 5월 7만2000명 증가했고, 7월과 8월에는 각각 5000명과 3000명대라는 충격적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여름은 한마디로 열기 속 취업급랭기 시기였던 셈이다. 그러다보니 5월 취업자 증가폭은 1년전 같은달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실제 이번 5월 취업자 수는 2732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9000명(1.0%) 증가했다. 지난해 5월에 1년전보다 7만 2000명 증가했으니 2년간 33만1000명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현상 외에도 증가된 일자리 자체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새로 늘어난 일자리 중 대부분이 정부 재정에 의한 단기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살펴볼 경우 질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7만3000명 감소해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감소폭도 지난 4월 5만2000명보다 다소 증가했다. 그밖에 금융 및 보험업은 4만6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는 4만명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32만명 증가해 취업자수 증가를 주도했다. 이중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노인일자리 산업이 집중적으로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4000명 증가했다. 또 지난달엔 특히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4만7000명 늘었는데, 도서관, 사적지, 박물관 등 국가 기관으로 유입된 50~60대 취업자가 많았던 덕이라고 통계 당국은 분석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집행한 일자리 정책이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취업자수가 60세 이상에서 35만4000명, 50대에서 10만9000명, 20대에서 3만4000명 각각 증가하는 등 고령층 취업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도 입증된다. 고용률 역시 15~29살(43.6%)에서 0.9%포인트 올랐고, 60살 이상(42.8%)에서 1.1%포인트 상승했지만 경제 중추인 40대 고용률(78.5%)은 0.7%포인트 내려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