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고용·분배 우수한 북유럽 복지모델 성공배경 분석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 경제가 혁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북유럽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유럽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성장, 고용, 분배 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국가들”이라며 “북유럽의 성공배경으로 혁신성장을 통한 복지 확대를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SGI는 유럽의 복지모델을 △북유럽형(보편적 복지) △앵글로색슨형(최저 생계 보호) △대륙형(사회보험 중심) △남유럽형(성장보다 복지) 등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면서 ‘북유럽 모델’이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인당 GDP가 5만~8만달러에 달하며 고용률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대비 25~29%로 OECD 평균(20%)을 상회하며,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도 OECD국가 중 최하위다.
보고서는 북유럽이 선진 복지국가로 올라선 배경에 대해 “북유럽은 혁신, 성장,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한 좋은 예”라며 “혁신으로 성장 동력과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일하는 복지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복지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유럽의 복지 성공 요인으로 ‘혁신의 지원’을 꼽았다. 북유럽은 창업지원시스템, 인력재배치 프로그램(핀란드, 노키아 브리지 인큐베이터), 혁신 클러스터(스웨덴, KISTA 사이언스시티) 등을 통해 양질의 창업생태계 만들었다.
특히 인구 1000만명인 스웨덴에는 한국(6개)보다 많은 11개의 유니콘 기업이 존재할 정도로 스타트업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핀란드는 수출 20%를 차지하던 노키아의 몰락으로 2012년부터 4년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응하며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 노키아 출신 인력의 창업을 지원하는 ‘노키아 브리지 인큐베이터’는 핀란드의 창업 확산과 수많은 중소기업 탄생에 도움을 줬다. 노키아 출신 인력의 활발한 창업으로 핀란드에서는 2017년 기준 2370개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스웨덴(3.3%), 핀란드(2.8%), 노르웨이(2.1%) 등 대부분 한국(4.6%)보다 낮지만, 민간기업 중심으로 R&D투자의 질을 높였다.
또한 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등 제조업 강국이던 북유럽이 최근 지식집약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다양한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확충’도 벤치마킹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는 “북유럽은 교육에 대한 적극적 공공투자를 바탕으로 인적자본을 확충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직업훈련, 재취업 프로그램 등 강한 고용안전망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노르웨이 2위, 스웨덴 8위, 핀란드 13위로 한국 29위에 비해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은 70% 이상이며, 청년 고용률도 한국(26.2%)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직업훈련, 기술인력 양성 등 통해 노동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사회·고용안전망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특히 혁신과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강한 사회적 자본’과 ‘투명한 정부행정·법제도’를 바탕으로 한 강한 사회적 신뢰 형성을 고복지·고부담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