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화된 분양 심사 기준을 두고 날선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상한 기준을 기존 110%에서 100~105%로 낮추겠다고 밝히자 주택 공급 지연과 로또 분양 우려가 불거졌고, HUG의 분양보증 독점 문제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분양가 견제 효과보다는 정비사업 조합과 마찰이 불거져 신규 공급이 줄고 로또 분양 열기만 달구는 부작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HUG가 보수적인 심사기준으로 주변에 구축된 아파트와 비슷한 분양가를 책정하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기존 아파트 시장보다 청약 시장에 수요가 더 쏠릴 것으로 보인다. 신규 아파트는 각종 사물인터넷(IoT) 신기술 도입 등 주거환경 장점이 등으로 주거선호도가 높은데다, 분양가 통제로 시세차익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새 아파트 선호현상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시세차익을 누린 투기수요 유입도 늘어나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실제 HUG의 새로운 분양가 심사 기준 적용을 앞두고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에도 후분양을 검토하는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수익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기준 변경은 정부가 HUG를 통해 분양가 상승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잇단 규제와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 발표로 기존 아파트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인기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은 고분양가 논란이 빚어지는 등 분양가가 상승 조짐을 보여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HUG의 인위적인 통제가 과연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분양가 통제로 당장의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분양가 조율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기존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도 있어서다.
아울러 HUG의 분양시장 독점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앞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내년까지 분양보증기관 한 곳을 추가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다.
HUG의 작년 보증 수익이 전체 영업수익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HUG의 수익구조가 보증 수익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문제다. 부동산 시장의 체질 개선도 필요하지만 못지않게 HUG의 체질개선도 필요한 때이다. 업계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공기업의 과도한 시장개입 논란을 해소하고, HUG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경쟁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도입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