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4%로 집계되는 등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설을 적극 부인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압박할 때는 경제상황이 엄중하다고 강조, 일관되지 못한 메시지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또 야당에 '경제 좋다면서 왜 추경 처리를 압박하느냐'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전분기 대비 0.4% 줄었다. 당초 -0.3% 전망보다 마이너스 성장폭이 확대된 것이다. 또 국민소득도 -0.3%를 기록했다. 국민의 소득을 높여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목표와 정확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 이에 앞서 전날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동향과 전망:2019년 2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낮췄다. 수출과 투자 둔화폭이 확대되고 소비까지 위축됐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낮춘 노무라증권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위기 인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출과 투자, 내수의 부진 등을 거론하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조속한 처리와 집행을 국회에 호소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은 단지 국회에 추경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온다. 경제당국의 말은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정 조기 집행 효과도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는 경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추경이 집행되면 현 상황의 경제침체도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추경이 집행되더라도 반짝 반등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